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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보기관의 조종을 받고 북한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예정웅씨가 마침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LA 연방지법은 북한에 정보를 제공해온 예씨에게 외국정부 에이전트 등록법 위반 등을 적시, 징역 2년에 2만달러의 벌금을 선고한 것이다. 예씨는 재판전 사전 합의에 따라 유죄를 인정했으므로 형은 이대로 확정된다.
사건은 이로써 일단락 짓게 됐다. 그러나 ‘최초의 LA판 북한 공작원 사건’으로 기록될 이 사건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재판 전 합의에 따라 유죄를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는 게 우선 그렇다. 미국 내 친북 활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북한에 건네지는 정보는 그 가치에 관계없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연방수사국(FBI)의 집요한 수사과정도 그렇다. FBI는 7년여 동안 광범위하고 면밀한 추적을 통해 예씨가 직접 북한을 방문하거나 제 3국을 통해 북한 정보기관과 접촉해온 사실 등을 포착했다. 그리고 지난해 초 예씨를 전격 체포, 결국 유죄를 이끌어 낸 것이다. FBI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실들은 미주 한인사회의 북한 공작원 침투는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 수사당국은 아마도 예씨 외에도 친북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한인들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무슨 말인가. 미국 내 최대 한인밀집지역인 LA 한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북 활동을 당국은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더 나아가 북한공작원 침투상황을 미국의 법 집행당국은 결코 수수 방관하지 않고 있다는 거다. 이는 FBI가 공공연히 밝힌 수사목적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수사는 미국 내 북한 공작원들과 동조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게 FBI의 주장이어서 하는 말이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행동에는 그러나 무제한의 자유가 보장되는 게 아니다. 그 행위가 미국의 안보에 저촉이 될 때는 더욱 그렇다.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타운 일각에서 비밀리에 주체사상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동시에 걸핏하면 벌어지는 게 촛불시위다. 한국형 반미주의 문화가 어느 틈에 미주 한인사회에 이식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는 미국사회의 시각은 결코 곱지 않다. 결국 반한(反韓)의 목소리만 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제2의, 제3의 예정웅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인사회는 경각심을 높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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