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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있는 세무구조 불구
납세는 사회유지에 필수
간혹 주위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안 내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하는 말을 듣는다.
나 자신도 납세자로서 그들과 같은 생각을 안 한다고는 말 할 수 없다.
내가 세금을 낼 돈으로 대신 새 BMW를 살 수도 있고, 할리 데이빗슨 모토사이클도 살 수 있고, 아름다운 남태평양을 휴가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세금은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세금이 부정적으로 비치는 것은 정부가 내 돈을 가져가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익으로 대체되지 않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를 통해서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한 세금납부를 감수해야 한다. 정부의 세수가 어느날 갑자기 없어진다면, 도로 사방에 구멍이 나 있을 것이고, 공원은 쓰레기로 가득할 것이며, 하수구가 막히고, 훤한 대낮에도 강도가 버젓이 우리의 재산을 뺏어 가게 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필요한 약을 싸게 구입할 수 없게되며, 테러리스트들도 수시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다.
모순되게도 우리의 세무구조는 중산층의 희생으로 부유층이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 한 예가 AMT(Alternative Minimum Tax)다. AMT란 특정 감세 항목이나 택스 크레딧으로 인해 세금이 감소되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계산이다.
이 AMT는 원래 고질적인 고소득 탈세자들을 타겟으로 해 만들어졌으나 오히려 20만달러 미만의 미만의 수입을 올리며 주세나 자녀양육에 따른 감세 혜택을 받고자하는 중산층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몇 십억 달러 자산가인 리오나 헴슬리는 “힘없는 자만 세금을 낸다”고 당당히 말했었지만 결국 그는 탈세실형을 받고 2년간 감옥에 갔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의 세무시스템은 아주 모순된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세금을 적게 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크리스 김
(213)387-6000
납세는 사회유지에 필수
간혹 주위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안 내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하는 말을 듣는다.
나 자신도 납세자로서 그들과 같은 생각을 안 한다고는 말 할 수 없다.
내가 세금을 낼 돈으로 대신 새 BMW를 살 수도 있고, 할리 데이빗슨 모토사이클도 살 수 있고, 아름다운 남태평양을 휴가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세금은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세금이 부정적으로 비치는 것은 정부가 내 돈을 가져가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익으로 대체되지 않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를 통해서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한 세금납부를 감수해야 한다. 정부의 세수가 어느날 갑자기 없어진다면, 도로 사방에 구멍이 나 있을 것이고, 공원은 쓰레기로 가득할 것이며, 하수구가 막히고, 훤한 대낮에도 강도가 버젓이 우리의 재산을 뺏어 가게 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필요한 약을 싸게 구입할 수 없게되며, 테러리스트들도 수시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다.
모순되게도 우리의 세무구조는 중산층의 희생으로 부유층이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 한 예가 AMT(Alternative Minimum Tax)다. AMT란 특정 감세 항목이나 택스 크레딧으로 인해 세금이 감소되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계산이다.
이 AMT는 원래 고질적인 고소득 탈세자들을 타겟으로 해 만들어졌으나 오히려 20만달러 미만의 미만의 수입을 올리며 주세나 자녀양육에 따른 감세 혜택을 받고자하는 중산층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몇 십억 달러 자산가인 리오나 헴슬리는 “힘없는 자만 세금을 낸다”고 당당히 말했었지만 결국 그는 탈세실형을 받고 2년간 감옥에 갔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의 세무시스템은 아주 모순된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세금을 적게 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크리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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