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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비자 발급 정책 개혁 논란
미국의 이미지 실추 우려 점증
지난 9.11 테러공격 이후 비자발급 절차가 복잡해지고 발급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유학생 등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줄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내에서는 비자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30일 비자정책을 둘러싼 두가지 주장을 `오피니언(Opinion)’ 면에 소개했다.
존 카일(공화.애리조나) 상원 법사위원회 테러 및 국토안보 소위원장은 9.11 테러범들이 비자발급상의 허점 때문에 미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면서 아직도 비자정책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일 의원은 “놀랍게도 9.11 이후에도 국무부는 10개월이 지나서야 12세부터 70세까지의 모든 비이민 비자신청자를 인터뷰하기 시작했다”면서 “오늘날까지도 영사담당 관리들은 하루나 이틀간만 법집행 교육을 받는데 이것은 안보상의 위험을 파악하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충분한 기간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9.11 이후) 거의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테러범이 미국 입국 비자를 얻기는 너무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9.11 조사위원회가 테러 이전 미 당국의 정보 및 방공 실패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고집 센 관료주의가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기만 한다면 앞으로 새 테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교육자협회(NAFSA)의 말렌 존슨 회장은 “미국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우리의 점증하는 우려는 공동의 후렴을 갖고 있다”면서 “그것은 `그들이 진정한 미국을 알기만 한다면...’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그들이 미국 정신의 관용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관용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고 우리 민주주의의 작용을 목격할 수만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습게도 지난 2년간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친구들을 만들 최선의 도구를 거부해왔으며 그 도구는 바로 교육분야의 교류”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부는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취했지만 아직도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그는 ▲ 선진 과학 기술에 대한 통제가 다듬어질 필요가 있고 ▲ 비자 신청자들이 (대사관에) 직접 출두해야 한다는 규정의 요건을 재검토해야 하며 ▲ 중복되는 비자발급 절차를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 비자 신청서류에 대한 부처 간 검토과정의 투명성과 예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 비자발급 시간 단축을 위해 각 부처의 검토작업에 시한을 설정해야 하며 ▲ 신청자들이 자기 서류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지를 문의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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