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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안 주의회 상정
‘포괄적 세금사면 법안’(Tax Amnesty Bill)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주디 추 주 하원의원은 16일 체납 세금의 징수를 가속화하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지하 경제 비즈니스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밀린 세금, 숨겨진 소득원에 대한 세금 등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AB 2203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이와 함께 시한 내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을 증액하고 고액 탈세자는 주정부 웹사이트에 이름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하원의원은 “세금 탈루로 인한 주 예산 감축으로 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고 아동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폐지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커뮤니티를 타겟으로 한 불법 행위인 세금관련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984-1985년에도 비슷한 세금 사면 프로그램을 시행, 1억5,400만달러를 거둬들인 바 있다.
다른 주들도 최근 사면 프로그램을 실시, 큰 효과를 본 바 있다. 플로리다는 5만7,000건의 사면을 통해 2억6,800만달러를, 일리노이는 작년에 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유사 프로그램을 통해 5억400만달러를 회수했다.
<김장섭 기자>
‘포괄적 세금사면 법안’(Tax Amnesty Bill)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주디 추 주 하원의원은 16일 체납 세금의 징수를 가속화하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지하 경제 비즈니스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밀린 세금, 숨겨진 소득원에 대한 세금 등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AB 2203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이와 함께 시한 내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을 증액하고 고액 탈세자는 주정부 웹사이트에 이름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하원의원은 “세금 탈루로 인한 주 예산 감축으로 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고 아동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폐지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커뮤니티를 타겟으로 한 불법 행위인 세금관련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984-1985년에도 비슷한 세금 사면 프로그램을 시행, 1억5,400만달러를 거둬들인 바 있다.
다른 주들도 최근 사면 프로그램을 실시, 큰 효과를 본 바 있다. 플로리다는 5만7,000건의 사면을 통해 2억6,800만달러를, 일리노이는 작년에 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유사 프로그램을 통해 5억400만달러를 회수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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