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평통 무용론
“모국의 밝은 경제사정과 통일정책, 정부의 시책방향 등을 듣고 한결 가슴이 뿌듯했다."
83년 평통 자문위원으로 조국에 들어온 뉴욕의 박지원씨(현 대통령 비서실장)가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된 전두환 정권에 바친 찬사는 평통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설명해준다.
1981년 전 전대통령에 의해 창설된 평통은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여왔다. 군사독재 정권의 어용기관이며 특히 해외 동포사회 분열의 장본인이란 오명이 뒤따라 다니며 해외 평통 무용론, 폐지론이 제기돼왔다. 이들의 주장의 핵은 해외 평통이 동포사회의 단합을 저해한다는 것. 실제 평통 위원 임명 시기마다 한인사회는 홍역을 겪어왔다. 일부 탈락한 인사들은 반발하고 협의회장 자리를 놓고는 금전시비에 정치인 누구에 줄을 댔다는 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두 번째는 미 사회 진출을 근간으로 하는 정부의 재외동포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점. 평통 임명장이 마치 정부가 주는 감투로 인식하고 매달리는 행위는 현지 적응의 노력 대신 모국 지향성을 높이는 역기능을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 헌법기관이 미 시민권자들에 임명장을 주는 자체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른 나라 국기에 충성 맹세를 금지하는 미 시민권자 선서에서 보듯 한미 양국간 외교적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평통은 이에따라 시민권자에는 명예회원이란 호칭을 붙여주지만 역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중국에는 평통 위원이 없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정부가 조선족의 모국지향성을 막기 위해 이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존속해야한다는 주장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평통의 현 제10기 위원은 총14,113명. 이중 해외자문위원은 미주지역 15개 등 전세계 26개 지부에 2,467명이다.
지난 20년동안 미주지역 평통을 거쳐간 한인 인사만도 수천명에 달한다. 따라서 평통 유용론도 만만찮다.
한 평통위원은 정통성의 문제와 일부 탈락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제는 과거와 달라졌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그는 “동포들이 지난 시절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해왔다면 이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시기"라며 “자생단체인 한인회와는 달리 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해외의 6백만 동포들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유용론을 펼친다.
실제 김영삼, 김대중 정부들어 평통의 운영 방식은 변화해왔다. 위원만이 아닌 동포와 함께 하는 통일운동을 위해 각 지역별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때마다 한인 단체장들을 참가시키고 있다.
평통위원 임명방식도 과거 총영사관에서 주도해오던 것을 해당지역의 한인회장을 포함시킨 추천위원회를 구성, 반발을 줄였다.
■어디로 가야하나
평통의 진로와 관련 열쇠는 역시 집권세력이 갖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측에서도 집권전에는 평통 폐해론이 드셌다. 김대통령 자신이 80년대 미 망명시절 그 부작용을 누구보다도 잘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권후 평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만큼 국내외적으로 잘 조직된 평통은 위정자의 입맛을 다시게 하는 유혹성을 지녔다. 평통은 예정대로라면 오는 8월 제11기가 출범한다. 초여름이면 그 인화성에 불이 붙는다.
한인사회의 뜻있는 인사들은 정치개혁을 내세우고 새 시대를 주창하는 노무현 당선자 측에서 11기 출범에 앞서 평통 개혁에 대한 복안을 내놓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평통의 무작정 폐지나 현상유지 주장에 앞서 해외 자문위원들이 조국의 평화통일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했는가를 그 역기능까지 포함해 종합평가한 다음 진로를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통일 운동이 어차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제부터라도 민간 차원의 운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는데 더 힘을 써야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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