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정략적 이용 말라

댓글 2002-08-1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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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다시 대화의 바람이 불고있다. 서해교전사태로 자칫 장기와 될 것으로 우려되었던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국면이 한달여 만에 다시 화해와 협력국면으로 전환되었고 남북만이 아니라 북미. 북일 간의 대화도 전망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조국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지 모른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가 급진전한 것은 일련의 경제 개혁조치를 단행한 북한 정부가 남한측의 경제지원을 필요로 했고 우리측 정부도 서해교전사태에 사과를 하지 않으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의 유감표명이 있기 전 농림부는 재고 쌀 처리 문제로 골치를 앓다가 사료용으로 처분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사료용으로 전용하는데 드는 비용(100만섬당 2,590억)이 북한 동포에게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100만섬당 2,422억) 보다 더 비싼데다 동족이 굶주리고 있는데 재고 쌀을 사료용으로 쓴다는 것은 비인간적 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으나 이제 남아도는 쌀도 지원하고 그들의 경제개혁을 도울 수 있는 대북 지원책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그동안 남북사이에 합의한 내용들은 수없이 많이 있었다. 아마도 그 합의를 모두 실천하기만 하였어도 남북관계는 엄청난 진전을 보았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측의 지도자들에게 신뢰감을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싶다. 한쪽에서는 대화를 시작하자면서 또 다른 창구를 통해서는 “서해상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은 미국의 대조선 정책에 따라 남조선 호전계층이 계획적으로 감행한 도발사건”이라며 딴 소리를 내고 있으니 북한에 대해 워낙 뿌리깊은 불신감을 갖고 있는 부시행정부가 선뜻 대화에 나설 리가 없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이제 더 이상 민족의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언행일치로 성실하게 접근하기를 바란다. 민족의 문제를 정략적으로 다루지 말아야 할 것은 남쪽의 지도자들에게도 요구되는 사항이다.

서해교전이 발생했을 때 일부 야당의 지도자들은 햇볕정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단정지으면서 금강산관광을 중단하고 햇볕정책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또 여당의 어떤 대통령후보는 한때 국민의 정서가 대북 강경 쪽으로 기우는 것에 영합해서 언제는 “햇볕정책만 밀고 나가면 다른 것은 다 깽 판 쳐도 된다”는 극언을 하던 것에서 180도 선회해 “햇볕정책은 한계에 봉착했으며 명칭도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등 경솔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었다. 국민의 정부도 햇볕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좋지만 정책과 대책을 혼동해 너무 고지식하게만 나가지 말고 이번 서해교전이후 강경한 우리측 대응이 북측으로부터 좀처럼 듣기 어려운 유감표명을 받아냈다고 교훈을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오랜만에 남북 간 대화국면이 재개된 것에도 불구하고 2년 전 6.15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그 일이 앞으로도 북한 군부의 도발행위나 전쟁위협을 줄이고 평화체제를 굳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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