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11월 남한의 정부 경제책임자들은 클린턴대통령이 김영삼대통령에게 충고한 급박한 한국 재정위기 상황을 비웃으며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은 든든해서 문제 없다고 큰소리 쳤다.

내한한 IMF 관리에게 외환 보유고를 허위진술한 후 한국은행에 가서 2시간 후 펑크가 나는 창피를 떨었다. 그후 더 이상 군사 없이 IMF 구제금융학교에 강제 입학시켰다.

이완용이 정치 매국노였다면 경제책임자는 경제 매국노임이 증명되었으나 한국의 미개법은 무죄 판결로 끝났다. 현재도 97년 11월과 큰 차이가 없으나 아직 1년 정도의 시일의 여유가 있는 것 같다.

최근 진념 부총리는 “지난 3년간 4대부문 개혁, 사회 안전망 구축, 중소.벤처사업의 육성, 지식정보 기반의 확충 등 많이 발전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갈등, 노사대립, 집단 이기주의가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위기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지식강국으로 거듭남으로써 민족 번영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훌륭한 수사어임에 틀림없으나 일년 후에 어떤 발언이 나올지 궁금하다.
왜 국민 10명 중 4명이 이민을 원하고 있는가?

2차대전 후 남한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온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의 경제불황으로 우리의 경제는 더욱 어려움이 오고 있음을 시인하며 절반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남한 정치.경제는 친일파의 독주로 미개성 일본을 본받아 왔기 때문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지난 10여년간의 경제 침체로 실업율 증가, 시민생활의 불안으로 저축 위주와 구매력 급감, 구조조정/정치개혁의 미흡 등으로 GDP의 마이너스 성장, 은행대출 이자율 0.2%로 낮추어도 고이즈미 수상의 개혁정책은 햇빛을 보지 못할 것으며 엔화의 절하(160엔=1달러) 등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증가로 Stagflation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실업율 증가, 구매력 감소, 기업투자 감소(15%) 등 이미 불경기에 들어갔으며 그린스팬이 이자율을 계속 인하해도 아직 전연 영향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수출주도형 남한 경제는 미일 양국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중국 수출전망도 경쟁력 저하로 미지수이다.

이와같이 국내 여건은 외부여건 못지않게 우울하며 노사 불안정, 정경분야의 미개성 부정부패 등으로 국제 신인도 저하로 외국기업의 직접투자(FDI)는 꺼리게 되며 따라서 엄청난 이득이 보장되지 않는 한 중병에 걸려서 쓰러져 있는 대기업의 매각도 불가하다(대우 차, 삼성 차, 서울은행, 대생, 하이닉스 등).

“쏟아진 밀크 보고 울지 말라”는 미국 속어가 있다.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것인가. 과거에 알맹이를 모두 도둑질한 빈껍질 기업체를 속히 과감히 매각하지 않는 한 희망은 절대 없다. 제일은행을 보고 배워야 된다. 미국 투자은행이 인수후 1년 내에 중병은 고치고 2년 내에 외국인 은행장은 연 천만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지 않았는가.

도둑질 안 하고 원리원칙의 선진경영 덕분인가. 한국정부의 부당한 미개성 압력은 한 마디로 N0! 하였다. 어림도 없다. 국제사회에서 엽건식 압력은 창피만 당할 뿐이다. KAL/ASIANA항공의 국제적 망신은 일차적으로 미개정부에 책임이 있다.

지난 8월 23일 IMF 조기졸업 만세를 외쳤으나 국민정부 출범 후 국가 부채는 2배로 증가했고 그 이자 연 지불액은 GDP의 10%에 육박하고 있다. 개인 금융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 책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