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조차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참담한 작전을 지휘해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의 사망으로 이어진 국경순찰대 지휘관 그레고리 보비노의 재임에 대해 그다지 흡족해하지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보비노는 아주 유능하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꽤 튀는 성향의 인물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점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많은 미국인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거나, 적어도 이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인사가 곧 정책이라는 사실이다.
연출을 즐기는 성향을 지닌 오랜 법 집행 관료인 보비노는, 같은 약점을 공유하는 상관에게 보고한다. 바로 ‘보여주기식 정치’로 종종 역효과를 낳는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L. 놈이다. 이는 리얼리티 스타 출신 대통령에게는 여러모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트럼프는 적어도 일정한 정치적 기민함과 청중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감각은 갖추고 있다. 반면 놈은 자신의 개를 쏴 죽였던 일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미국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결과는 오히려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 명단에서 자신을 밀어내는 결과를 낳았을 가능성이 크다.
민감한 법 집행 작전을 ‘연극형 인물들’에게 맡긴 것은 실수였다. 그리고 그들의 명령을 실제로 수행하도록 투입된 인력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그 오류는 더욱 증폭됐다. 전직 경찰이자 존 제이 칼리지 범죄학 교수인 피터 모스코스가 지적했듯, 도시 경찰은 국경순찰대보다 도시 치안에 대해 ? 시위대 대응을 포함해 ? 훨씬 더 많은 훈련과 경험을 갖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 교통국(WMATA)을 이끄는 랜디 클라크를 보자. 같은 정부 조직이라도 ‘조용한 유능함’이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내는지는 그가 이끄는 워싱턴 DC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보여준다. 수년간 부실 운영과 안전 문제로 신뢰를 잃었던 워싱턴 메트로는, 눈에 띄는 구호나 정치적 연출 없이 기본에 집중한 리더십을 통해 회복의 길로 들어섰다. 요금 무임승차 단속, 안전 강화, 운행 빈도 개선 등 이용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부터 해결한 결과, 시민들은 다시 지하철로 돌아왔다.
이는 몇 주 전 내 팟캐스트에서 1990년대 뉴욕의 치솟던 범죄율을 반전시킨 전설적인 경찰청장 윌리엄 브래튼을 인터뷰했을 때 들은 이야기와도 닮아 있다. 그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경찰이 실제로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그 사명에 헌신한 혁신적 사고를 지닌 인물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런 성공 사례가 드문 이유는 분명하다. 미국 정치는 행정을 잘하는 사람보다, 화면에서 잘 보이고 큰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정치적 임명은 종종 능력보다 이미지와 연합 관리에 좌우되고, 관료 조직은 뛰어난 인재를 끌어들이기보다 무난한 규칙 준수형 인력을 선별하는 구조로 굳어져 있다.
공공 봉사에 대한 열망을 지닌 뛰어난 인재들이 온갖 관문을 뚫고 들어오더라도, 그들은 곧 수십 년간 쌓여온 절차적 진흙탕에 갇히게 된다. 이 체계는 관료를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가정하며, 프린터 토너 하나를 교체하는 데조차 60쪽짜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전제한다. 브래튼과 클라크가 보여주듯, 충분히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진흙을 걷어내고 일을 해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사람들은 진흙을 치우는 일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공 영역을 떠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그 불신은 다시 정치적 극단과 기능 장애를 낳는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끝없이 토론하지만, 누가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그러나 이번 미네소타 사태가 보여주듯,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종종 정책의 내용보다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미네소타는 트럼프식 정치 연출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리고 동시에, 화려한 쇼보다 차분한 실행이 민주주의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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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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