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을 구상했다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 25일(이하 한국시간)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관저 만찬에서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등에게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며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했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내각을 완성하는 데 약 6개월이 걸렸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이 2023년 5월 기준 약 35%만 입법되는 등 돌파구가 필요했던 상황이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후에도 2023년 8월경 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같은 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됐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근거로 본격적인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부터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인사가 이 시기에 이뤄졌다.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국회 협조는 더욱 어려워졌다. 윤 전 대통령도 이 무렵 반복해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는데, 특검팀은 이 시기 비상계엄 실무 준비가 본격화됐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여 전 사령관,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군이 나서야 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한 전후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점령하고 수거 대상으로 선별한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 및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5∼6월 안가에서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말했다.

7월에도 윤 전 대통령은 해외순방으로 방문한 미국 하와이 호텔에서 김 전 장관 등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라며 "군이 참여해야 하는데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8월 초순경에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있는 자리에서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하며 "현재 사법 체계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므로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무렵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하고 김용현 경호처장을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당시 민주당에서 비상계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11월부터는 비상계엄 선포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11월 9일께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있는 자리에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비상계엄을 언급했다고 한다.

11월 24일에는 김 전 장관에게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며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비상대책 필요성을 거듭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11월28일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튿날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윤 전 대통령은 29일 저녁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문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틀 뒤인 11월30일 밤에는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12월3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