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주요 정책 분야에서 2라운드 적폐 청산에 나섰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7개월여 동안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비리를 수사하는 적폐 청산에 주력해왔다.

연말 들어서는 보수정권의 비리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흠결도 파헤치는 등 투트랙 적폐 청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외교부 태스크포스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사실상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고 공개했다.

외교부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27일 발표한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TF 보고서는 비공개 부분에 대해 “일본 쪽이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합의에 대한 불만을 표명할 경우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 희망을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해외에 소녀상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쪽은 ‘지원함이 없이’라는 표현을 비공개 부분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일본 측은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했음을 확인했다. 한국 측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선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했다.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한국 측이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했으나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TF는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했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후속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재협상 내지 합의 폐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위안부 합의 유지 이외에 정책적 선택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추가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28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과 관련, “지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지난해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다”며 적법 절차 없는 일방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집행됐는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한 뒤 “문재인정부가 외교적 신중함과 거리가 먼 행동으로 국가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역공을 가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