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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 정부 추진 패니매-프레디맥 폐쇄 현실화 땐
▶ 정부가 보증 안 하면 렌더들 대출 축소 불가피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사라질 경우 30년 모기지 융자 상품이 사라지고 전체 모기지 금리도 3% 정도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주택 모기지 제도의 대수술을 준비 중인 가운데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사라지거나 크게 축소될 경우<8월7일자 경제섹션> 주택 대출의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면서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30년 만기 모기지 융자를 받기 어렵게 되며 모기지 금리도 3% 정도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뮤추얼펀드 기관 핌코와 모기지 업체 AM 등은 최근 현재 전국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책 모기지 업체의 승인을 통해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며 프레디맥이나 패니매가 하나로 통합하는 재보험사로 설립되면서 민간 참여가 확대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30년 등 장기 상환 금리상품을 구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모기지를 보증하지 않을 경우 은행들이 위험성이 높은 장기금리 모기지 상품을 일반에게 대대적으로 제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다.
핌코의 빌 그로스 창업주는 “정부기관의 개런티 없이 일반 은행들 어떤 방법으로 장기 모기지 상품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공할지 의문”이라며 “모기지 금리 역시 현 수준에서 3% 정도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현재 연방 의회와 버락 오바마 정부는 모기지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계획 아래 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없애거나 크게 축소하는 방안 고려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정부 지원을 받는데 힘입어 모기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금융사태 이후 부실대출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세금지원으로 정부 예산에 큰 타격을 받았다는 이유다.
현재 연방 의회는 ‘2013년 주택 금융개혁 및 납세자 보호법’(The Housing-Finance Reform and Taxpayer Protection Act of 2013)과 ‘미국 납세자 및 홈오너 보호법’(The Protecting American Taxpayers and Homeowners Act)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들에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폐쇄나 축소 그리고 차후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더 이상 엄청난 구제에 나서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들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모기지 보증은 연방 재무부가 대신 떠안기로 했으며 경기 침체기와 같은 주택가격 급락기에 손실을 우선 분담할 연방 모기지 보험(Federal Mortgage Insurance)이라는 기관을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해 소규모 은행들의 모기지 증권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정부 지원을 활용, 수백만건에 달하는 부실대출에 보증을 섬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주와 간부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결론에서 이와 같은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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