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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새해에는 통과”

베이너 하원의장 입지 강화 속 민주·공화 양당 낙관 전망

입력일자: 2013-12-24 (화)  
포괄이민개혁안이 2014년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이민개혁 성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상원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막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2014년 상반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고, 상원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민주ㆍ공화 양당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의회 전문지인 ‘더힐’과 가진 인터뷰에서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라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어 2014년에는 베이너 의장이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위해서는 베이너 의장이 더 이상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고, 이민개혁안 지연으로 중간선거에서 당락이 불투명해진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받는 압력이 적지 않다는 것이 리드 원내 대표의 설명.

예산안 협상 타결과정에서 베이너 의장의 입지가 강화된 점도 이민개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산안 타결로 리더십을 회복한 베이너 의장이 발목을 잡아온 당내 티파티 등 강경 보수파들에게 더 이상 끌려 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민개혁 청신호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베이너 의장의 측근들로부터 이민개혁법안 처리 시사 발언이 나오고 있는 점도 중요한 대목. 지난 20일 ‘더힐’지 보도에 따르면 베이너 의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탐 콜 하원의원은 지난 “베이너 의장이 이민개혁법안을 2014년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내년 여름 이민개혁 성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베이너 의장이 2014년에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베이너 하원의장이 새해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포괄이민개혁법안이 내년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포괄이민개혁 전망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상원 공화당의 강경 보수파로 꼽히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민개혁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이민개혁법안 처리 불가를 주장하고 있어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민개혁 방식에 대한 입장도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한때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피스밀 방식 수용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최근 다시 포괄이민개혁 방식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포괄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여전히 확고해 내년 상반기 이민개혁 방식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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