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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증가 거부…공공 서비스 차질”

■  LA시 판매세 0.5% 인상안 부결
2013~14회계연도 2억여 달러 적자 예상, 경관 500명 등 대규모 감원 여파 우려

입력일자: 2013-03-06 (수)  
5일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LA시 유권자들은 판매세 부담 증가를 감수하면서 시정부 재정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결국 거부했다.

LA시의 판매세율을 0.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발의안 A’가 5일 선거에서 찬반투표에 부쳐진 결과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LA시의 판매세는 현행 9.0%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판매세율 인상안 부결로 LA시의 재정상황은 더욱 나빠지게 됐고 시정부 공무원들의 대규모 감원과 각종 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LA시 행정국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판매세율 인상안이 부결됨에 따라 당장 ‘2013~14회계연도’에 2억2,000만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며 대규모 감원에 의한 각종 시정부 서비스 차질이 예상된다.

LA시는 판매세율이 0.5%포인트 인상되면 연간 2억1,100만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또 LA경찰국(LAPD)은 이번 판매세 인상안 부결로 경찰 500여명의 감원이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치안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LA시는 판매세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금을 마약과 갱 방지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도 차질을 빚게 됐다.

LA시의 방재 서비스와 노인 복지 서비스 축소도 불가피하게 됐으며 도로 및 인도 보수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찰리 벡 LAPD 국장은 “판매세율 인상안 부결로 경찰 인력 최소 500명 해고가 불가피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범죄율이 다시 올라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LA시는 부동산 거래에 부과하는 판매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허브 웨슨 시의원장 주도로 판매세 인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판매세를 인상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세 인상보다 두 배 많은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논리였다.

‘발의안 A’는 그 동안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과 찰리 벡 국장 및 브라이언 커밍스 LA소방국(LAFD) 국장 등의 지지를 받아왔으나 잰 페리, 버나드 팍스 시의원 등은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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