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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도 지지·미 경제 부양효과

■ 포괄이민개혁법 연내 통과전망 이유는
언론들 근거 제시…밀입국도 최저 수준

입력일자: 2013-03-05 (화)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은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1,100만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시민권 기회 여부와 시민권 기회 부여방식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고 있으나 포괄이민개혁법안은 지난 2007년과 달리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미 언론들이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연내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는 주요 근거를 정리했다.

■공화당도 이민개혁을 원한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공화당 지도부와 보수파 지도급 인사들 사이에서는 공화당이 이민 유권자를 잡지 않고서는 집권하기 힘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공화당이 이민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공화당에는 미래가 없으며 영구적인 소수파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도 공화당 지도부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화당의 미래로 떠오르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과 빌 오라일리, 션 해니티, 크로버 놀퀴스트 등 대표적인 보수파 논객들도 이같은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

공화당 차기 주자로 꼽히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지도부가 표면적으로 ‘선 국경보안 강화, 후 이민개혁’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결국 포괄이민개혁에 반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대체적인 시각.

■공화당 지지세력, 친이민파에 정치자금 지원 시작
지난해 선거에서 롬니 후보의 선거자금 모금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찰스 스파이스 고문과 같은 공화당 핵심 지지층이 포괄이민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점에 미 언론은 주목하고 있다.

스파이스 고문의 경우, 이미 연초부터 친이민 성향의 공화당 후보 지원을 위한 후원회를 결성해 공화당 지지 세력의 정치자금을 친이민 후보에 몰아주기 시작했다. 미 언론은 공화당 성향 자금이 친이민 후보에게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것을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한다.

■미 양대 노조, 2007년 분열 극복
지난 2007년 연방 상원에서 포괄이민개혁법안이 무산된 배경에는 이민개혁안을 둘러싼 미 양대 노조의 분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노조세력은 불법이민자 사면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췄으나 이면에서는 초청이민 노동자 프로그램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SEIU(서비스 노조연맹)는 2007년 상원 이민개혁법안을 지지했으나, 미 최대 노조인 AFL-CIO(전미 산별노조연맹)은 이 프로그램 도입으로 임금이 하락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2013년 두 노조세력은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전적인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민개혁, 미 경제부양 효과
대부분의 미 경제 전문가들은 이민개혁이 미 경제에 긍정적인 부양 효과를 낼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극소소의 반론도 있으나 1,100만 불법이민자들이 합법화 되면 비용보다 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방 의회조사국은 지난 2007년 기준으로 불법이민자 합법화로 연방 세수는 480억달러가 늘어나는 반면, 지출은 230억달러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국경 밀입국 최저수준
국경 밀입국이 갈수록 감소해 지난해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도 포괄이민개혁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경보안 우선 강화를 외치는 공화당도 국경경비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강화됐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이민개혁이 무산됐던 2007년은 멕시코 국경을 통한 밀입국이 크게 성행해 국경경비 강화 주장에 힘이 실렸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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