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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


입력일자: 2013-02-15 (금)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지난달 유엔안보리가 강력한 제재 결의를 했음에도 북한은 또 다시 위험한 도박을 했다.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가 심히 불안정한 국면을 맞았다.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강도의 제재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정권에 실질적 타격이 미칠 최고수위의 제재를 유엔안보리가 추진 중이고 미국의 태도 또한 강경하다. 중국과 일본도 독자적으로 대북제재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북한의 고립양상은 한층 심화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주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북한이 끈질기게 핵실험을 고집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지킬 힘을 갖겠다는 것, 대내적으로는 ‘핵보유 위업 달성’ 선전으로 민심을 모아 체제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핵을 가지면 미국이 공격할 수 없고, 협상지위도 올라가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에 북한은 기술적 문제가 남아 있고,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오바마 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부딪치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해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은 이제 설자리를 잃었다. 신뢰를 기초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또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핵 보유’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난제가 박근혜 정부 앞에 놓여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 어떤 제재에도 북한은 벼랑 끝 전술로 버텨왔다. ‘핵보유국 북한’을 전제로 한 현실적 정책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 정보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미주한인사회도 목소리를 모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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