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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조회 덜미’ 불체자 추방 늘어

LA카운티 재소자 중 5,500여명 적발
입력일자: 2010-09-04 (토)  
수감 재소자의 지문정보를 통해 추방 대상 이민자를 색출하는 이민당국의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Secure Community)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3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해부터 이 프로그램이 가동된 LA 카운티에서 1년간 연방 사법기관들과의 지문정보 공유를 통해 5,500여명의 추방대상 재소자를 색출, 이들에 대한 추방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LA카운티에서 지문정보 공유를 통해 색출돼 추방된 불법 이민자는 5,585명으로 이중 2,500여명이 살인, 성폭행, 강도 등 1급 추방대상 범죄 전과자였고 나머지 2,500여명은 절도, 재산범죄 등 2급 추방 범죄 전과자였다.
ICE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살인, 무기 은닉 등 혐의로 수 차례 수감됐다 추방된 후 밀입국을 반복했던 한 불법이민자가 LA카운티 구치소에서 색출되기도 했다며 FBI, 법무부, 국토안보부의 생체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공유하는 이 프로그램이 매우 효율적인 불법 이민자 색출 도구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ICE가 미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인 이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은 지문정보를 토대로 한 범죄자의 생체정보 및 범죄기록 데이터 베이스를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법무부, 지역 사법기관이 공유하는 것으로 지역 사법기관이 대조한 재소자의 지문이 추방대상 이민자로 판정된 경우 이 정보가 ICE로 자동 통보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현재 법무부의 지문신원검색 시스템인 IAFIS와 국토안보부의 자동신체정보시스템인 IDENT가 연계되어 있고 FBI와 법무부의 생체정보 및 범죄기록 데이터 베이스도 연결되어 있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으로 미 전국에서 적발, 추방된 불법 이민자는 3만 7,900여명이었으며 이중 1만 2,400여명이 캘리포니아에서 신원이 확인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30개주 574개 지역 사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