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도 성범죄 등록자 5명 중 1명꼴은 규정을 어기고 당국에 소재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캘리포니아 지역 일간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 따르면 이달 2일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 등록된 성범죄자 6만6천여명 중 약 22%인 1만4천468명이 당국에 거처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

주 사법당국은 이들의 소재를 아는 사람은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를 보면 성범죄 등록자 1천876명 중 약 20%인 369명이 자신의 소재를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있다.

이 중에는 어린이 성추행 전과자로 1996년 이래 아예 거처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달 들어 샌디에이고에서 첼시 킹(17) 등 10대 여학생 2명의 주검이 잇달아 발견된 데 이어 첼시 양 살해용의자로 성범죄 전과자가 기소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성범죄자의 관리 소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1947년 미국 주(州)로는 처음 유죄가 선고된 성범죄자를 평생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후 몇 차례 이 제도를 강화했다.

현재 성범죄 등록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등록사항을 갱신해야 하고 90일마다 당국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거처를 수시로 옮기는 `떠돌이 등록자'는 30일마다 연락을 해야 한다.

여기다 2006년부터 성범죄자는 학교와 공원, 탁아소 같은 곳과 가까운 지역에서 살 수 없도록 하는 새 규정도 도입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성범죄자관리위원회는 "2006년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대폭 제한한 이래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이 줄었고, 그 결과 오히려 `떠돌이 등록자'가 크게 늘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