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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민주당 “금융개혁안 단독 상정”

소비자감독국 설치 등 담아
입력일자: 2010-03-15 (월)  
민주당이 금융개혁 수정법안을 상임위인 은행위원회에 단독 상정키로 했다. 당초 공화당과 협의를 거쳐 공동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몇가지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은행위원장은 이번주 은행 및 자본시장 개혁에 관한 민주당안을 은행위에 상정, 토론과 표결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명 ‘도드안’이라고 불리는 법안은 ▲이사회와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권한 강화 ▲금융소비자감독국 설치 ▲금융산업 규제기구 개편 ▲은행 사모투자펀드 운영규제 ▲파생상품 규제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범위와 강도면에서 금융산업에서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 마련후 최대 규제개혁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