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10.25%
LA 9.75%
샌프란시스코 9.5%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전국 로컬 정부들이 세수 확대를 위해 판매세를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판매세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2일 조세연구기관인 ‘버텍스’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전국 평균 판매세는 8.629%로 자료 집계가 시작된 198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7개 주와 워싱턴 DC가 판매세를 인상했으며 카운티별로는 무려 649개 카운티 정부가 판매세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세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2008년 전국 판매세 세수는 4,500억달러로 집계돼 재산세(4,111억달러)와 개인세금(3,100억달러)을 처음으로 제쳤다. 전국에서 판매세가 가장 높은 지역은 앨라배마주 아랍 지역으로 12%에 달한다.

대도시 중에서는 시카고가 10.25%로 가장 높지만 최근 시카고를 포함하는 쿡 카운티 주민들은 판매세를 오는 7월1일부터 9.75%로 내리는 주민발의안을 승인했다. 또 LA카운티가 9.75 %,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이 9.5%, 뉴욕시 8.875%, 라스베가스 8.1% 등이다.

반면 델라웨어주와 뉴햄프셔주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앨라스카, 오리건, 몬태나주 대부분의 지역도 판매세가 없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재산세와 개인세금의 경우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판매세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똑같은 부담을 안고 있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판매세 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