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0일 일본 국민은 역사적인 압승의 기쁨을 야당이었던 민주당에게 안겨주었다. 이번 선거의 승리는 여러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래 집권해온 자민당의 몰락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이라 하겠다. 1990년대 초반의 18개월의 아주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자민당은 1955년부터 일본의 정치를 이끌어 왔다. 이 54년간의 집권이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하토야마 당수의 승리 앞에 이제 끝을 맞은 것이다.

하토야마가 국무총리로 선임될 것이라는 예측과 더불어 민주당의 승리는 일본 정치에 있어 역사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오랜 기간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야당이 일본을 신세계로 이끌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긴다.

내 짧은 대답은 이러하다. 북한 혹은 남한을 겨냥한 일본의 한반도 정책은 내용이나 그 방식이 아주 약간 바뀔 정도일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대부분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일본 투표자들이 직면한 국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일본 국민 사이에서 변화에 대한 요구가 팽배하고 있지만 그것은 대개 자민당의 부적절한 국내 경제 대책, 일련의 부정부패 스캔들(사건), 그리고 자민당이 고리타분한 그들의 정치관에 갇혀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토야마의 주관심사는 국내 변화, 낭비의 제거와 경제의 재정비에 주목되어 있지 외교정책 시정이 아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달 전 발표한 민주당의 공약은 외교정책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서 민주당의 공약이 좀 더 평등한 미-일 동맹을 위해 힘쓰겠다고 맹세한다 하더라도 하토야마가 지속적으로 미-일 동맹이 일본 외교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해 오고 있었으므로 그는 미-일 동맹을 약하게 만들기보다 좀 더 조정하여 굳게 만들 것이다. 민주당이 전반적인 외교정책에 몇 가지 사소한 부분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는 큰 변화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를 고려하여 하토야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바 있다. 이전까지의 자민당 출신 총리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1급 전범들의 위패가 다수 있는 신사참배를 하였는데 이 상징적인 행동은 언제나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켜 왔다. 또한 하토야마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좀 더 깊고 신뢰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그의 진심이라고 믿을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민주당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우익의 성향이 여전이 일본의 정치에 남아 있을 것이고, 하토야마는 그들의 화를 부추기지 않기 위해 많은 관심을 써야 할 것이다. 전 항공 막료장 타모가미 토시오가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국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작년 해고되었고 일본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그의 저서가 12만부 이상 팔려나갔다.

민주당과 한국이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보수우익 선거구도 있다. 자민당은 특히 중국과 한국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을 모함할 기회가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디에나 있는 정치인들 같이 일본 민주당원들은 국내문제와 선거구 관리가 그들의 최우선 관심사이다. 일본의 외교정책은 그 기초 토대가 되는 미-일 동맹이 강조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예상치 않는다. 일찍이 나온 추측들은 민주당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나 하토야마가 한일동맹을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갈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


데이빗 강 / USC 한국학 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