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백악관 또 정면 충돌

댓글 4 2019-02-23 (토)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고속철 연방지원금·비상사태 소송 이어 연비 규제 갈등

▶ 행정부 연비기준 동결 요구 협상 결렬, 법정다툼 가능성

캘리포니아주는 가장 강력한 배기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연비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LA 101번 프리웨이가 러시아워 혼잡을 보이고 있는 모습. [AP]

개빈 뉴섬 신임 캘리포니아 주지사 취임 이후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트럼프 백악관 사이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을 위한 연방 정부 지원금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캘리포니아 주와 맞선 가운데 이번에는 차량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연비 규제 기준 문제를 둘러싸고 2라운드를 벌이는 양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연비 규제 기준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와 벌여온 협상을 지난 21일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혀 이 문제가 법정 다퉁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협상 중단은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대통령를 상대로 비상사태 선포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장벽 건설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고 CNN은 분석했다.

지난해 자동차 연비 기준 동결을 제안했던 백악관은 올해 말 연비 규제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는 캘리포니아주가 자체적으로 강화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수십년간 적용해 온 권한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내 13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연비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이들은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 중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연방 의회와 자동차 제조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주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며 서로 다른 연비 기준이 수년간의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혼다는 성명에서 “자동차 업계는 미래의 규제 의무에 대한 확실성이 필요하다”며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규제 기준이 화석연료 배출을 줄이고 전기차를 촉진하는데 지속적으로 진전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혼다는 양측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캘리포니아주와 연방 정부는 수용할만한 타협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 서로를 비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에 가하는 또 한 번의 표적 공격“이라며 ”청정한 대기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어야 한다. 이는 무모한 정치적 행동이다. 수백만 명의 아이와 가족의 건강, 미국 사회를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승용차와 소형트럭의 연비 기준을 2020년 이후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2025년까지 갤런당 연비 효율을 배 이상으로 강화하려 했던 규제 기준을 폐기하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차량 설계에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간 오바마 행정부의 연비 기준에 따라 높은 연료 효율에 맞춘다고 계획해 왔다.

자동차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로선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며 ”적어도 법정에서 해결되기까지 우리는 캘리포니아나 여타 주들과 자동차 판매에 대해 거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정부는 지난 19일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 지원 예산 10억 달러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미 투입된 25억 달러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wondosa
연방 지원금은 캘리에서 낸 연방세로 당연히 받아야 할 것 그걸 정치보복으로 협박하는게 매우 저질적인 잘못인데, 그래도 트럼프를 탓하지 않는건 좀 이상하고 자기몫을 못 찾아먹는 무능함을 보여주는것 같군요.

02-24-2019 05:00:28 (PST)
GUEST0
서부에서 캘리포니아만 개스비가 가장 비싸다. 그리고 연방을 위배하면서 지원금은 타 먹겠다는 저 생각은 무슨 생각?

02-23-2019 17:22:15 (PST)
Guest
not sure what syfy is asking below. 한국말로 물어 보지

02-23-2019 07:11:07 (PST)
syfy
where are the white trash trump wanna be a hos to back him up? kansas?

02-23-2019 01:39:59 (PST)

부동산
자동차

토렌스 4유닛 """"$3,190,000 $3,190,000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많이 본 기사

이전 다음

1/5

지식톡

케이타운 1번가

구인
렌트

오늘의 1면

안보예산안 처리 결단 하원의장 당내 반발로 또다시 축출 기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당내 강경파의 반대에도 …

오피니언

김광수 서울경제 베이징특파원
[특파원 칼럼] 복잡한 국제 정세, 균형 외교로 승부하라
최형무 변호사
젊은이들의 환경권
‘내 나이가 어때서…’

정숙희 논설실장
얼 김. 잊혀진 위대한 작곡가
캐서린 램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EV에 등돌리는 민주당계 운전자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우주에서 농사짓는 시대가 다가온다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weekend

[하나투어ITC] 건강검진과 제주관광을 함께 즐기는 특별한 여행
하나투어ITC에서 제주도 건강검진과 관광을 접목한 특별한 여행…

자동차

디자인·효율성·주행성 모두 갖춘 ‘플래그십’ 전기차
EV9에 탑재된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끌어 쓸 수 있어 캠핑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가주-백악관 또 정면 충돌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많이 본 기사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