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서 병역법 위반 실형

댓글 9 2018-10-23 (화)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국적이탈 안한 상태서 만 25세에 국외여행허가 받지 않아”

▶ 미국여권으로 한국 방문했다가 공항서 체포… 집행유예

버지니아에 거주하던 한인 2세 B씨(26)가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B씨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화를 초래했다.
B씨가 한국에서 발목이 묶인 것은 지난해 12월. 모국을 찾은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됐다.

B씨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유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고 ▲만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이전에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외에서 장기체류했기 때문이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아서 방한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여권을 이용해 방한했다가 공항에서 기다리던 수사관들에 체포됐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재판을 받은 그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이 가능한 만 37세까지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됐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하더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물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방한한 데 대해 B씨는 LA 한국일보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1월 워싱턴 총영사관 담당 직원이 안내를 잘못해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영사관 직원이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이미 냈으니 방한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해 이를 믿고 귀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 총영사관은 “아버지와 함께 찾아온 B씨가 취업을 위해 방한한다고 해 영사과 직원들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한국여권을 발급 받아 방한해야 한다는 절차를 안내했으며 허가를 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영사관 측은 또 “이번 일이 생기기 전에 병무청에서는 한국에 생활기반을 갖고 있는 B씨의 아버지에게 아들의 병역연기를 하라고 계속 통보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기소 중지된 상태였다”며 “기소중지 상태에서는 한국 여권 발급이 안되는데 B씨는 국외여행허가도 받지 않은 채 미국 여권으로 방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생긴다.
다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나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은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사관 측은 “국외여행 허가 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모든 가족이 이민 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병무청이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9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Bj007
지금은 다아니까 바꾸면 되지만 이전에 몰라서 못바꾼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10-24-2018 13:56:42 (PST)
daukau
다필요없고, 한마디로 18살전까지 국적선택하는 법만 바꾸면 되는거네. 그러면 국적선택만하면 국외여행이고, 병역의무고 필요가없는거고

10-24-2018 00:39:43 (PST)
이순신
대사관, 영사관에도 ㅆ레기들만 모여있다.

10-23-2018 18:13:58 (PST)
이순신
이러 ㅈ 같은 나라, 안가면 그만이다. 모든 이민자를 적으로 만드는 대ㅐㅐㅐㅐ한 ㅏㅏㅏㅏ민 ㅣㅣㅣㅣ 국.

10-23-2018 18:12:31 (PST)
Guest
통일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때정도는 한말씀 있어야될때인데 연락기다리겠읍니다 굽어 살펴 주시옵서소

10-23-2018 17:05:38 (PST)

부동산
자동차

다운타운 럭셔리 고층 콘도 LP $495,000 $495,000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많이 본 기사

이전 다음

1/5

지식톡

케이타운 1번가

구인
렌트

오늘의 1면

트럼프, 전직 대통령 중 첫 형사재판… “美에 대한 공격” 주장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전직 …

오피니언

민경훈 논설위원
‘송곳니’,‘황야의 7인’ 그리고 ‘멋진 4’
안상호 논설위원
‘씹는 문화’와 법치의 딜레마
최효섭 아동문학가·목사
겉사랑 속사랑

조광렬 ‘뿌리와 샘’ 네트워크 대표
“죽음을 공부하라”
대니얼 김 사랑의 등불 대표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박치우 / 남성복식전문가
삶을 자연히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weekend

한국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 !
다른 어떤 여행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험에 준비되셨나요? Ha…

자동차

디자인·효율성·주행성 모두 갖춘 ‘플래그십’ 전기차
EV9에 탑재된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끌어 쓸 수 있어 캠핑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한인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VA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서 병역법 위반 실형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많이 본 기사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